...정부가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 협조하는 척은 해 주어야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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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쟁 YS땐 ‘단기전’ 참여정부선 ‘장기전’ (원문보시려면여기를누름시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로 빚어진 한·일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의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외견상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경고했을 때와 유사하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발언은 여러모로 10년전과 다르다. 무엇보다 일본이 정부의 ‘신(新) 한·일관계 독트린’ 발표 등 일련의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최후 통첩성 성격이 짙다. 게다가 한·미·일 동맹의 재조정이란 정세가 가미됐다. 그 파장이 과거보다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한·일수교 30년이던 95년 11월14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고위인사들의 망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김전대통령은 에토 다카미 일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 시대는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날 오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부랴부랴 김전대통령에게 사과 친서를 보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에토 총무청장관을 사임시켰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보여준 대응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소리는 컸지만 실익은 없는 게임이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었다. 11월15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역사공동연구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11월18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분위기는 냉랭했지만 뚜렷한 후속조치는 없었다. 다음해인 96년 6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언급은 아예 사라졌다.
양국 수교 40년인 올해는 정부 대응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강경하고 체계적이다. 청와대는 대일 외교정책 전담기구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라는 카드도 꺼냈다.
일본 역시 완강하다. 95년 일본 정부는 사회당 소속인 무라야마를 총리로 하는 연립내각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중심의 고이즈미 총리 체제는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쟁점들도 망언이 아닌 독도, 교과서 등의 민감한 사안으로 서로 물러설 여지가 적다. 외교부는 24일 기존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검토중이다. 문제는 국제정치적 역학구도를 볼 때 일본의 그릇된 행태를 ‘뿌리뽑을’ 마땅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외교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환기자>
입력: 2005년 03월 24일 17:53:53 / 최종 편집: 2005년 03월 24일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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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었다고는 보는데_-_ 화끈해서 좋아할 사람도 있을 듯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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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히 잘 하던데... 기왕 대통령이 외국에 한 말이니만치, 어쨌든 뭉쳐서 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